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326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최지이	이봉희	강석		11/25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도로명주소

사업평가 결과 및 유공자·우수자치구 표창계획

2021.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도로명주소

사업평가 결과 및 유공자·우수자치구 표창계획

2021년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및 우수자치구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자치구 도로명주소 사업 평가계획(자치행정과-22782, 2021.11.4.)

Ⅱ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1. 1. 1. ~ 10. 31.

○ 평가대상 : 자치구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평가분야 : 5개 분야

- 상세주소부여 실적, 도로명판 확충 예산집행, 미 전환공적장부 정비실적 등

구 분	평가분야	배 점	비 고
계	5개 분야	100
1	상세주소 부여	60
2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	15
3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	10
4	홍보 실적	10
5	시범사업 및 협조도	5

Ⅲ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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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별 실적

- 상세주소 부여

목표(개)	부여(개)	목표대비 부여율(%)	비 고
8,375	9,652	115	목표달성 19개구, 미달성 6개구

-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

목표액 (천원)	집행액 (천원)	목표대비 집행률(%)	도로명판 확충 현황(개)	비 고
654,767	896,363	136.9	4,928	미집행 3개구

- 미 전환 공적장부 정비

정비대상(개)	정비(개)	정비율(%)	비 고
23,018	1,388	6	도로명주소 전환, 없는 도로명주소, 복수 도로명주소 정비

- 도로명주소 홍보 실적

· 홍보건수 : 1,916건

▷  주민참여(목재체험장 연계)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

▷  범죄취약지역에 태양광LED 건물번호판 설치

▷  마을버스 승차대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 시범 및 특수사업

· 자율주행로봇 배달을 위한 이동경로 구축사업 추진

·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 활성화 사업

· 공공건축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Ⅳ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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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유공공무원)

-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2021.12.

- 수여방법 : 자치구에서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선발 및 추천기준

- 표창대상 : 자치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서 선발

· 추천권자 : 구청장 (조사자 : 담당부서장)

- 선발기준

·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자로서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 수범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도로명주소 업무인지도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절차

자체공적심의	⇒	행정국 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시 제2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 등 배부
자치구		자치행정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 행정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행정국 과장)

- 표창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전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중 미 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 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시가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 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1,055,000원

- 포 상 금 : 1,000천원

· 산출내역 : 5명×200,000원 = 1,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제작 : 55천원

· 산출내역 : 10개×5,500원 = 55,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시장표창 포상금 예산사용 협조 : 인사과

○ 자치구 표창 대상자 추천 : 자치구

붙임  1. 2021년 도로명주소 사업평가표 1부.

2. 상세주소 부여 및 미 전환 공적장부 정비 실적 1부.

3. 2021년 도로명판 확충사업 실적 1부.

4. 홍보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