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과-3561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총괄팀장	시민참여과장		시민협력국장
김진태	조혜정	김미정		11/25 이원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서울시민회의 운영 유공」 2021년 사업으뜸이 및 시민 표창 계획

2021. 11.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민회의 운영 유공」

2021년 사업으뜸이 및 시민 표창 계획

2021 서울시민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시정 참여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및 제9조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021.3.26.)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 창 일 : 2021. 12월 중

○ 표창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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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구분	대 상	추천인원	유공 내용	비고
사업으뜸이	공무원 (협업부서 : 기후환경본부)	**	서울시민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인사과 심의 (공공기관 소속)
	출연기관 (협업기관 : TBS)	**	서울시민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시민표창	시민 (시민위원)	***	서울시민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자치행정과 심의 (시민)

○ 표창방법 : 개인별 배부 등

○ 표창목적

- 2021 서울시민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표창장 수여

○ 2020년 표창실적 : 29명(사업으뜸이 6명, 시민표창 23명)

○ 2021년 표창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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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출연기관 직원 및 시민은 부상 지급 불가(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서울시민회의 운영 유공

○ 추천기준

- 서울시민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및 시민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개인  (※ 시장표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서울시민회의 시민위원 중 우수정책제안 위원, 최다 참여실적(개근) 위원
※ 임기가 1년 단위임을 감안하여 수공기간 1년 예외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공무원 및 민간인)	➡	표창후보자 서류검토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공적심의회
<추천기관별>		<시민참여과>		<시민협력국>		<인사과, 자치행정과>

□ 대상자 추천

○ 추천분야 : 2021 서울시민회의 운영 유공

○ 추천방법

- 사업유공 부서(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민협력국 자체 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 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추천

- 인사과(공무원 및 유관기관), 자치행정과(민간인)에서 제2공적심의 후 결정 통보

○ 제출서류

- 사업으뜸이 : ①공적조서  ②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출연기관 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 시 민 표 창 : ①공적조서  ②개인별 공적요약서
③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 개최시기 : ’21. 11월 중

○ 위원구성 : 5명

- 위 원 장 : 시민협력국장

- 위    원 : 시민참여과장, 시민숙의예산과장, 지역공동체과장, 사회협력과장

○ 심의사항 :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점검항목 검토

- 적정성 : 표창계획, 표창 공적자료, 표창 대상자

-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주관)

- 개최시기 : 월2회(매월 10일경, 매월 24일경)

- 심의대상 : 시민 시장표창(감사장) 추천후보자

- 위원구성 : 행정국장(위원장), 4급(4~9명)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주관)

- 개최시기 : 월1회(매월 25일경)

- 심의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시장표창(감사장) 추천후보자

- 위원구성 : 행정국장(위원장), 4급(4~9명)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조회

- 근로기준법 위반 조회

- 세금체납 조회

□ 공적심사 협조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소요예산 : *****

○ 표창장 제작비용 : ***** <시민참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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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시 직원 표창 부상 구매비용 : *****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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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안)

○ 공적조서, 동의서 등 작성 : ’21. 11. 26.까지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1. 11. 30.까지

○ 표창심사 의뢰            : ’21. 12. 3.까지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21. 12월 중

붙임  1. 표창장(안)(사업으뜸이 및 시민) 1부.

2. 시장표창 추천서식(공무원) 1부.
3. 시장표창 추천서식(시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