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3915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윤혜숙	11/23 이문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하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2021. 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하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기존의 추상적이고 일반적 성격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2021. 10. 27.(수) 10:00 ~ 12:00

□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주   제: 포스트코로나 대비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 좌    장: 정우근(前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국장,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발 제 자: 진홍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장)

□ 토 론 자: 고귀염(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장)

남정미(테스트웍스 교육사업팀장)

이상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홍남기(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09:30～09:50 (2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0:00～10: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추승우 시의원
	10:05~10:10 (05′)	◦ 개회사 ․김경영(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
	10:10~10:20 (10′)	◦ 축 사 및 내빈소개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영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10:20～10:25 (05′)	◦ 기념 촬영
10:25～10:3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0:30～10:50 (20′)	◦ 발제자 주제발표 ․발제 : 진홍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장) - 장애인고용의 환경변화와 미래	좌장: 정우근 교수
	10:50~11:40 (50′)	◦ 지정토론 ․고귀염(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장) ․남정미(테스트웍스 교육사업팀장) ․이상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홍남기(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40~12:00 (20′)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진홍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장)

-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활용 필요.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에게 배리어 프리 효과 줄 수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 강화 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기술변화 속도는 근로자의 적응속도를 훨씬 능가함. 근로자의 기술전환 및 역량개발, 재숙련, 숙련향상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필수적.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직업훈련 시스템 내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 적극 모색 필요

- 새로운 노동 규범 필요. 산업화 과정에서 확립된 기업조직과 노동규범의 변화 불가피. 변화하는 노동력과 진화하는 노동의 본질에 걸맞은 새로운 형식의 사회계약과 근로계약 필요

- 의무고용제의 개편 필요. 고용의무를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법, 로봇 등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되면 로봇을 고용의무 산정의 기준에 포함하는 방법, 신기술을 이용하는 신산업 분야의 직무 특히 공공기관에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의 경우 이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것도 검토 가능

-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4차 산업혁명이 기획되어야 함

-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장애감수성 확산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포용적 사회 조성 필요

- 전문강사 양성체계 전문화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육 의무화에 따른 부담 완화 지원, 다양한 계층과 연계를 통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공감 문화 확산 등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확장 필요

[주요 토론 내용]

□ 고귀염(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장)

- 개인 차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함께 교육체계 및 기업의 변화 필요. 장애인 구직자 및 근로자들이 직무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계 보장 필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인력의 전환 지원을 위하여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직종 전환에 대한 경력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유도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빠른 사회변동 속도와 비정형화된 사업구조의 확산으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증가하므로,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방향 수립 시 사회보장 측면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민간시장 고용 확대와 함께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속 필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간의 고용 여건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경쟁고용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 혹은 저숙련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부문의 직접일자리 등을 통한 장애인고용 창출은 여전히 필요

□ 남정미(테스트웍스 교육사업팀장)

- 경력단절여성의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에, 장애인의 디테일에 대한 애착과 반복작업에 대한 집중력에, 청년들의 트렌드에 민감함과 새로운 것에 대해 빠르게 학습하는 역량에 주목했음

- 장애인의 직무적 성장을 기다려 주고 기반을 마련해 줄 민간기업은 많지 않음. 공공기관과 인공지능 산업, 취약계층의 요구를 고려하여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함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교육 진입 단계에서 업무능력 사전 평가와 특성 파악 실시, 장애인 취업을 위한 국가기관의 재화와 기회 제공 선행,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 운영 및 교육을 통해 확인된 인원을 취업연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신규직무를 발굴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등임

- 최근 지자체별로 도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 기술, 인공지능 등을 도입하고 있고, 빠른 인프라 통합을 위해서는 맞춤형 AI 기술 및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는 필수적임. 데이터라벨러로서 숙련된 장애인 라벨러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사업에 기여하게 하고 산업적 발전과 함께 복지예산 최적화 활용 가능

□ 이상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진보로 기존·미래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직무내용이 급격하게 변할 것이며 많은 직업에서 업무변화 예상되어 기술접근성,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장애인들에게 위협요소

-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낮아 인적 자본으로서의 경쟁력에서 비장애인과 차이가 많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움

- 정신·발달장애인은 정보화 사회에서 오히려 더 소외되는 장애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이들의 장애특성을 활용한 직무영역 개발 필요

- 낮은 교육수준은 창조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과 농업 등의 분야의 정보화, 자동화로의 전환 후 blue ocean 일자리를 개발하고 직업훈련과 교육 제공 필요

- 교육·훈련에 테크놀로지 적용하여 교수와 학습과정의 효율적 운영 필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험학습이 매우 중요하나 모듈학습과 VR 학습방법을 사용한 직업과 사회성기술 훈련은 효과적임

- 학습자의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 환경과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나 작업을 도와주는 보조공학도구를 포함한 학습환경 구성에 국가는 충분한 예산 투입 필요

-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사회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 필요

- 장애인들은 전통적 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이 제한되므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직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적합한 정보접근에의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홍남기(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 및 훈련 필요. 각 장애유형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적합 직종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다양화가 이루어 질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기회요인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임

- 직무능력에 맞는 직종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강화 필요. 미래에는 업무환경 및 수행방식 변화로 장애인들의 신기술 적응능력 및 활용능력이 부족한 약점이 부각될 가능성 높음. 빠르게 변화하는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단계별 훈련 및 재숙련 과정, 기술 전환 등을 통해 기술 및 노동시장 변화 대응력 키워야 함

- 장애 특성 및 직무 능력에 맞는 4차 산업 관련 새로운 직무 체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 필요

-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921,000
참석수당	소 계	1,320,000
	발제 수당	720,000	․ 360,000원 × 2명	= 720,000원
	토론자 수당	600,000	․ 200,000원 × 3명	= 6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001,000
	인쇄비	759,000	․ 토론자료집(50부)	= 759,000원
	현수막 등	242,000	․ 포스터 25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7매	= 132,000원 = 88,000원 = 22,0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400,000	․ 100,000원 × 2시간 × 2명	= 4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20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