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159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이문석		이형재	11/23 이경우
협조

연구용역 준공 보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 연구용역)

2021. 11.

건설혁신과

연구 용역 준공 보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 연구용역)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 육성과 건설근로자 일자리 혁신 정책 도입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건설혁신 정책 도입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1.4.7. ~ ’21.11.16.

○ 계약금액 : 79.5백만원

○ 계 약 자 : 서울기술연구원/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공동)

○ 과업내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건설산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정책 평가)

- 서울형 건설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건설산업 실태분석 및 개선안 도출

- 건설노동자 일자리 혁신 시스템 구축

2		추진경과

○ ’21. 4. 7. : 용역계약 및 착수(’21.2.3. : 연구용역 추진 방침)

○ ’21. 4.15. : 착수보고회 개최

○ ’21. 5.28. : 자문회의 개최(1차)

- 기능공 양성과 취업 연계 방안 필요, 안전 관련 표준작업, 환경모델 수립 필요, RFID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 ’21. 9.13. : 자문회의 개최(2차)

- 교육부의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제도와 건설업체 채용을 연계하는 방안 등 건설일자리 교육 및 취업 연계방안 논의

3		용역내용

□ 건설산업 현황 및 과년도 평가

○ 국내 건설시장

- 2015년〜2017년까지 활발했던 건설시장이 2018년 이후 부동산 규제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되고 있음

- 경기 침체는 건설시장에서 구성비가 높은 민간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임

○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황

- 2019년 서울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업 생산은 3.3%로 약 14조 1,162억 원임.(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수 대비 건설업 종사자 수 : 약 6%(전체 직종 중 건설업 종사자 수가 많은 직군에 속함)

․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전국 기능 인력의 약 50%가 편중되어 있음.

- 건설수주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서 볼 때, 2015년부터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 이러한 추이는 경기도에서 아파트 및 지하철,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공사 수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해 서울시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 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 타지역 대비 서울의 건설수주 동향

※ 서울지역 건설투자가 지역 업체의 건설 수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역내 지역 업체들이 정책‧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서울시 지역 업체들이 역내 공사 물량을 수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과년도 정책평가

○ 과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평가

- 기존 계획(1,2,3차)에서 제시된 신규 건설사업 발굴, 건설업체 육성 및 지원,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등의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 성장을 촉진시켜 왔음.

- 향후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환경변화 대응에 필요한 부분으로 ①생산구조 변화 대응, ②서울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 ③일자리 혁신 관련 정책 강화 등을 선정, 4차 활성화 계획에 반영

○ 최근 3년간 서울시 추진과제 분석

-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불공정, 약자보호, 안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정부의 생산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강소기업 육성 정책과 기업역량 평가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건설기술 및 건설근로자 관련 정책은 점차 확대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건설기술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 건설정책 동향 및 실태

○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현황

- 수직적 건설 산업 생산구조를 수평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18.11.)」추진 : 업역 폐지 및 업종개편을 통해 단·중장기 추진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18.4.)」 추진(총 4개 중점분야 12개 세부 과제로 ’25년까지 진행 중)

-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개선 및 고용안정,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 추진

○ 서울특별시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운용현황

-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16.12.), ‘하도급 공정거래문화 활성화 대책’('20. 3.), ‘건설일자리 혁신방안’('20. 5.)등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 중임.

- 공정한 건설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하도급 관련 정책 수립·추진

‣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비롯해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적정성 평가 등 하도급 관리 중심의 정책 추진

- 서울형 스마트 건설 로드맵 구상을 통해 제도 개선 및 단계별 기술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마련.

- 일자리 혁신방안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지원(적정임금 지급, 주휴수당, 사회보험 지원 등) 및 고용환경 개선(근로·휴게시간 보장)등 복지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

-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 중

‣안전관리 정책의 대다수가 시설물 안전 및 재난·재해관련 정책에 편중됨

서울시 주요 건설정책 분야별 추진비중(2019~2021)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안)

□ 추진방향

○ 주요 연구 추진 활동

- 서울시 지역 건설산업 관련 주요 통계지표 및 정책·제도의 변화에 대한 추이 분석

- 제1~3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제4차 계획의 보완 및 시사점 도출

‣별첨 과년도 활성화계획 요약 및 평가 참조

- 제4차 계획의 기본체계 구축 및 전략과제 선정

○ 추진목표 설정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건설업의 3건(건실한 산업, 건장한 기술, 건전한 직업) 토양 마련”을 위한 목표 설정

․ 목표 1: (산업) 역량 중심의 투명한 건설산업 기반 조성

․ 목표 2: (기술)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 토대 구축

․ 목표 3: (일자리) 일하고 싶은 건설일자리 조성

○ 지역수주율 목표 설정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실질적 성과 진단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역수주율 목표 설정

‣ 지역 수주율 목표 설정 :  “71~72%”

- 최근 10년간 지역건설산업 수주율 : 평균 71.1%

<표> 최근 10년간 서울지역 지역업체의 역내 건설수주율 추이(종합 + 전문실적 합산)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주율	52.1%	73.1%	78.1%	73.7%	73.9%	72.6%	70.9%	73.5%	71.9%	71.2%	71.1%

□ 주요 추진과제(별첨 세부 추진방안 참조)

○ 단기 추진과제

- 불법, 편법 거래 및 계약 예방

‣ 하도급 실태조사 연간 시행횟수 기준 마련, 활성화조례 개정

- 건전한 건설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ESG 평가 수립 추진

‣ 서울형 건설 ESG 지표 개발 및 입찰단계 반영방안 마련

- 건설현장 안전사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서울형 건설안전관리기술 플랫폼 구축 및 안전관리기술 시범사업 추진

- 청년 인턴제도 활성화

‣ 청년인턴 고용 입찰 인센티브 부여 기준 개발

○ 중장기 추진과제

- 중앙정부 생산구조 혁신의 실행 지원을 위한 서울형 제도 마련

-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인프라 르네상스 추진

- 대형 및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직접시공 활성화 유도

-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기반 구축

-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청년세대 스타트업 활성화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기반 전담 조직 구성

- 서울지역 건설기능인 일자리 중개플랫폼 구축

- 서울시민 근로자 고용 우대 정책 추진

- 쾌적하고 편안한 근로환경을 위한 건설현장 인프라 구축 촉진

- 건설과 건설현장의 이미지 혁신 운동 추진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안)의 체계와 내용>

비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건설업의 3건(건실한 산업, 건장한 기술, 건전한 직업) 토양 마련

추진 목표		￭ 역량 중심의 투명한 건설산업 기반 조성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 토대 구축 ￭ 일하고 싶은 건설일자리 조성

추진목표			추진과제			추진사업
(산업) 역량 중심의 투명한 건설산업 기반 조성			1. 생산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 마련			① 중앙정부 생산구조 혁신의 실행 지원을 위한 서울형 제도 마련
						② 발주방식 다양화 및 낙찰자의 객관적 선정 지원
			2. 불법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③ 불법․편법 거래 및 계약 예방 - 하도급 실태조사 시행횟수 기준 마련 및 조례개정
			3. 지역건설업의 건전성장 촉진			④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인프라 르네상스 추진
						⑤ 대형 및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직접시공 활성화 유도
						⑥ 건전한 건설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ESG 평가 수립 추진
(기술)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 토대 구축			4.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및 확산 촉진			⑦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기반 구축
						⑧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발주 및 사업관리 제도 개편
						⑨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청년세대 스타트업 활성화
			5.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⑩ 건설현장 안전사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⑪ 건설현장 진·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6. 스마트 건설기술의 정착 기반 구성			⑫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기반 전담 조직 구성
(일자리) 일하고 싶은 건설일자리 조성			7. 기능인 양성 및 경력관리			⑬ 청년 인턴제도 활성화
						⑭ 서울지역 대표 직종별 경력관리프로그램 개발
						⑮ 전자카드제 활용 확대 및 작업실명제 도입
			8. 건설근로자 취업 지원			⑯ 서울지역 건설기능인 일자리 중개플랫폼 구축
						⑰ 숙련기능인 직접고용 촉진
						⑱ 서울시민 근로자 고용 우대
			9. 현장 근로환경 및 건설업 이미지 개선			⑲ 쾌적하고 편안한 근로환경을 위한 건설현장 인프라 구축 촉진
						⑳ 건설과 건설현장의 이미지 혁신 운동 추진

□ 추진방법

○ 추진절차

용역 준공		활성화계획 수립 보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평가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준공	▶	활성화계획 수립 보고	▶	추진과제 선정,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조례개정, 제도개선 등)	▶	사업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21년 11월		‘21년 12월		‘22년 1월 ~		‘23년

○ 추진방법

- 각 추진과제 별 시행 가능여부, 추진효과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과제 선정 및 시행 시기 결정

-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완급 조절

□ 보고의견

○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완료하였기에 준공처리 하고자함.

5		향후계획

○ ‘21. 11. : 용역 준공

○ ‘21. 12.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보고

○ ‘22. 01. ~ : 각 추진과제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23. 12.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사업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붙임 1. 준공내역서 및 용역보고서(사진) 1부.

2. 검사원지정요구서 1부.

3. 과년도 활성화계획 요약 및 평가 1부.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세부 추진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