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5847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기차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미주		정재현		11/24 김정선
협 조

2021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021.1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021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 협약개요

○ 체결사업 : ’21년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 **************************

***************************************************************************

○ 체결일시 : ’21. 11. 25.(목) 14:00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2. 31.

***********

연번	업체명	계약 운수사		설치 기수	비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주요 협약내용

○ 전기버스충전기의 운영‧관리

- 서울시 승인 버스차고지 등의 장소에 전기버스용 급속 충전기 설치

- 충전기 상시 모니터링 및 충전정보시스템에 정보 실시간 제공

○ 보조금 교부 및 환수

- 충전기 준공 승인 후 설치 보고 완료 시 보조금 교부

- 의무유지‧관리기간(5년) 내 특정 사유 발생 시 보조금 환수

○ 이행(하자)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규정 등

- 협약기간 중 화재·전기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 적시

- 보조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부여 규정

□ 향후계획

*************                                 : ’21. 11~12월

******************                         : ’21. 12월(예정)

붙임  2021년 서울시 전기버스(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