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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신청 안내(2021년 하반기 1차)

1.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중, 2021. 7. 1. ~ 2021. 11. 9.자 재결기준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인에게「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 신청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 *****************

나. 지원금액 : 당사자의 부담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 지원

- 전부 인용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

-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단, 본안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함) : 10만원

다. 안내방법 : 해당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 등기 발송

라. 지급방법 :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청구인 명의계좌에 지원금 입금

붙임 1. 행정심판 비용 지원 청구 안내 대상 1부

2. 안내공문 각 1부.

3. 비용 지원 청구서(서식) 1부.  끝.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법무담당관	11/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2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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