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096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천은령	박은섭	김영기		11/24 구아미
협 조
	예산팀장		홍경숙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2021. 11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 계획

배급수비 직급보조비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 직급보조비(배급수비) 예산현황

○ 집행부서 :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수도자재

○ 직급보조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예정액 (누계)	부족액
세항	목	세목
배급수비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 경비	1,339,260	1,345,085	5,825

○ 부서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예산현액	집행액 (11.24일 기준)	집행예정액	과부족액
계	1,339,260	1,229,762	115,323	-5,825
중부수도	196,000	179,146	16,549	305
서부수도	179,600	165,204	15,654	-1,258
동부수도	162,700	149,178	14,269	-747
북부수도	145,900	134,829	12,947	-1,876
강서수도	153,000	140,560	13,103	-663
남부수도	174,860	160,744	15,256	-1,140
강남수도	142,000	130,283	12,002	-285
강동수도	120,000	110,047	10,031	-78
수도자재	65,200	59,771	5,512	-83

□ 예산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역

○ 예산 변경 사유

- 직급별 예산 편성인원과 실제 직급별 지급인원의 차이 발생

- 실제 지급대상 6급 인원이 당초 예산 편성 인원 127명보다 94명 증가한 월평균 221명 지급되고 있어 예산 부족금액 발생

※ 6급 : 165천원/월,  8~9급 : 145천원/월

【배급수비 직급보조비 월 지급인원】

구분	지급금액(원)	예산편성 인원 (A)	평균 지급인원 (B)	차 이(B-A)
		718	710	-8
5급	250,000	25	23	-2
6급	165,000	127	221	94
7급	155,000	233	228	-5
8~9급	145,000	333	238	-95

○ 예산 확보방안 : 상수도관 누수복구사업의 특정업무수행경비(배급수비) 예산 집행 잔액 활용

○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액	변경금액		변경후 예산현액
세항	목	세목			증	감
배급수비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 수행경비	상수도관 누수복구	483,840		5,825	478,015
배급수비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 경비	1,339,260	5,825		1,345,085

붙임 : 부서별 세출예산 변경 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