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708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희연		代정해자		11/24 정진숙
협 조
	한약재검사팀장				조석주
	안전성검사팀장				정지헌
	실무사무관				김진태

’21년 하반기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계획

2021. 11. 24.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하반기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계획

약령시장 등에 유통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수거·검사로 부적합 제품 적출 및 유통을 차단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제72조(폐기 처분 등)

❍ 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Ⅶ. 농수산식품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 2021년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계획(식품정책과-5300 ’21.3.4.)

❍ 2021년 하반기*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계획(식약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4821, ’21.11.18.)

*2021년도 상반기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는 지방식약청에서 수행

2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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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대상 및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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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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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방법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준수

- 식품위생감시원이 적법한 절차로 수거·검사

❍ 식품공전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국내산 농·임산물 우선 수거 실시

- 포장제품인 경우 생산연도, 포장일자가 동일한 검체 채취

- 수거제품의 생산자 등 수거 관련 정보 파악 철저

❍ 수거량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0조〔별표 8〕준수

❍ 소요예산: 농수산물 수거 검사(자체) 재료비 활용

검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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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림스 검사 입력 및 의뢰

❍ 2021. 12. 10.(금)까지 식약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에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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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압류·폐기, 해당기관*에 조치 의뢰

*해당기관: 식약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시도(시군구 위생부서 및 농정부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입 농산물은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

붙임  1. 수거대상(식약공용 농·임산물) 115품목 1부.

2. 생산량 상위 30개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