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홍보과-7025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학예연구부장
이연미		代정지혜	11/24 김희진
협조	수집연구과장		전소록
	주무관		한지숙

- 서울시립미술관 소프트웨어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1.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 서울시립미술관 소프트웨어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사업자 보호 및 법적절차 준수를 위하여 과업심의위원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47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0.12.1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28조

□ 변경 운영 계획

○ 당초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단일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괄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자 함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교육홍보과-6921, 2021.11.1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사업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사업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소장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립미술관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변경없음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외부 IT전문가 5명

- ***********************************************************

연번	이름	소속	직위	분야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

○ 주요역할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 과업확정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 소프트웨어사업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아래의 경우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 가능(지침 25조 2항)

- 대상

·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

· 상용SW 또는 타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하는 SW의 구매

· 기존의 과업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 실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연례 반복 사업)

- 심의방법 : 과업심의위원 2인 이상(외부위원 50% 이상)이 사전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

3	제1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개요

○ 일    시 : 2021.11.25.(목) 10:00

○ 장    소 : 위원 개인별 근무지, 자택

○ 안    건 : 위원장 선출 및 과업심의(2건)

□ 심의 대상사업(2건)

○ 2022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 사 업 명 : 2022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2.1. ~ 2022.12.

- 사 업 비 : *********(부가가치세포함)

- 사업내용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도슨팅 앱 유지관리 등

○ 2022 소장작품 DB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사 업 명 : 2022 소장작품 DB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2.1. ~ 2022.12.

- 사 업 비 : ********(부가가치세포함)

- 사업내용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DB 및 관리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과업내용의 적정성

□ 진행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

○ (발주자) 심의요청서, 사업기본자료(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식 발송 및 위원장 선출 안내

○ (위  원) 위원장 호선, 과업내용 검토 후 심의결과서 등 작성 회신

○ (발주자) 취합된 심의결과서 의견을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반영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교육홍보과,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 운영 활성화,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

******************************************************************************

4	행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안요청서(과업요청서)에 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이후 절차 추진

붙임  1.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2부.

2. 과업내용 심의결과서(위원별, 종합)(양식) 각1부.

3. 서약서(양식) 1부.

4. 참석 서명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