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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준수여부 문의건)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의 의견 중 ‘해당 구조물의 구조설계자와 구조전문감리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에 대한 의무 또는 권장사항 여부

3. 답변내용

- 민원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따르면 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1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민원주신‘해당 구조물의 구조설계자와 구조전문감리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의 의견은 법적 의무사항인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에 대한 방법으로 해당 구조물의 구조설계자와의 구조전문감리 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라는 권장사항이며,

- 또한, 해당 구조물의 구조설계자와의 구조전문감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설계 의도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자문에 참여토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 아울러,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위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11/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27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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