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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께서 우리 시에 민원 제기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기 답변드린 바(공공주택과-4290호 및 4555호)와 같이 위례포레샤인 17단지는 설계(안)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동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되어, 「주택법」제49조에 따라 관련기관(부서)의 확인을 통해 사용검사 처리된 단지입니다.

4.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하자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식재 교체 등 조치해야할 사항이며, 하자여부 판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피해 당사자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 031-910-4200)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상기 조항에 따라 하자가 아닌 경우, 수목의 추가 식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행위허가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가람			공공택지개발팀장					박제혁					공공주택과장					11/2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1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제2청사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81						/전송			02-2133-0756					/	garam377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