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행복주택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직접 글로써 보내주신 내용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복주택 배우자 승계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의를 해주셨음에도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변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가족을 위한 준비를 해두고 싶어하신 모습에서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깊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숙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고령자 유형 당첨자의 배우자가 고령자 유형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만 65세가 되지 아니한 배우자에게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에서는 행복주택 고령자 유형에서 일방이 사망할 경우, 타방당사자에게 임차권을 승계하여 명의변경을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간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실무에서의 현실은, 가족 공동체로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배우자가 가진 특별한 의미를 고려해 다른 사람에 비해 입주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단지 입주의 우선권만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배우자 또한 입주를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로, 요청하신 내용대로 제도가 변화할 경우, 오히려 타 입주 희망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 중 고령자 유형은 전체의 20% 내외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가를 두고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모님께서 장기간 고령자 유형의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여타의 수요자들은 더욱더 입주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자격을 갖춘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수요자들에 비해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또다른 불합리로 작용한다고 볼 여지도 작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 본 결과, ***님께서 원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저희 고려사항 역시 충분히 전해졌으리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행복주택에 어렵게 입주하신 만큼, 그동안의 어려움을 보상받고도 남을 정도의 행복함과 평안함이 댁내 두루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김상일			임대주택정책팀장					송영희					주택정책과장					11/2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99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