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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우주현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법 서울시 주택정책과 답변요청)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가 신청하신 ‘집합건물법 서울시 주택정책과 답변요청’************************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은 1)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은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20. 4. 24 )〕합니다.

3. 귀하의 220세대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관리인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법 제10조의2제1항, 제2조제1항2호마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7조의2제1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2.] [국토교통부령 제905호, 2021. 10. 22., 일부개정]

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4.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법제10조의2제2항)

5.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법제10조의2제3항)

6. 아무쪼록 만족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 건은 집합건물법에 대한 사안이 아니고 공동주택법에 관한 것이어서 차후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공동주택과(2133-7127~9번)로 문의하시거나 양천구청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1/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3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전화		02-2133-1846						/전송			02-2133-10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