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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업무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자에게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관리위탁 포함) 및 대부시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붙임 참조)을 활용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허가서·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공유재산 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의 관리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ㅇ 가입대상

- 공유재산중 건물, 선박

-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시행령 제4조)

ㅇ 가입금액

-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금액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가액을 산정

ㅇ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보험료 등 처리

-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게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가능

※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자에게 해당 보험료 및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대부)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붙임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신소영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11/23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0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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