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203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승현	장윤모	홍남기	정상택		11/23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근로자 등 표창 계획

2021.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근로자 중 모범적인 근속을 통해 귀감이 되며 직업재활발전 유공 있는 자에 대한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및 종사자 15명(부상 없음)

- 장애인직업재활 발전 유공(장애인근로자 8명 / 종사자 7명)

○ 표창시기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날’[’21. 12. 22.(수) 예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날’ 행사 중 표창 수여 예정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날’개요≫
❖ 행 사 명 : 2021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날 ❖ 일 시 : 2021. 12. 22.(수) 14:00 ~ 17:00 (개회식 14:00) ❖ 장 소 : 미정(현재 용산구 및 영등포구 인근 섭외중) ❖ 대 상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 및 이용장애인 등 100명 이내 ※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로 구성 및 방역수칙 준수 ❖ 주 최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협회장 : 김영환)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대상 추천기관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표창대상 : 15명

○ 표창수여 절차

표창계획 수 립		표창대상 추 천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및 의결 (1차)		서울시 공적 심의회 심의 및 의결 (2차)		표창 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21. 12월)

- 심사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3명)

- 심 의 내 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 의 방 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21. 12. 10.)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표창자 최종 확정 여부 및 추진 부서 통보

Ⅳ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비용 : 75천원

- 산출내역 : 5천원 × 15개 = 75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10-01)

Ⅴ		향후계획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 ’21. 12. 7.(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                       : ~ ’21. 12. 8.(수)

○ 표창장 제작(12.16한) 및 표창 수여(12.22.예정)

붙임  표창장(안) 1부.

제______호

표  창  장

0000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근속을 통해 장애인자립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