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0781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병권	이승우		강호광		구아미		11/23 김태균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시설관리팀장					임춘길
	주무관					강은영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보고

2021. 11.

시 설 관 리 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보고

배수지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 및 거름망 설치 등을 위한 『아리수 올림터·배수지 환경정비』예산 부족분에 대한 예산변경 사용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제주도 서귀포시일대 수돗물 이물질 발견 관련 언론 보도

○ 수돗물 이물질 발생 관련 수도시설 관리 철저 요청(환경부)

○ 이물질 관련 배수지 방충망 설치 철저 지시(본부→사업소)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업명	시행기관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시설정비	계		6,291	‘21.1.~12.
	본 부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1,432
	사업소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환경정비	4,859

□ 사업추진상 문제점

○ 소형생물 유입방지를 위한 시설 집중투자로 아리수올림터·배수지 환경정비 예산 부족

- 배수지내 이물질 유입방지시설 확대 설치(1,050개소) : 방충망, 환기구, 출입구 등

- 배수지내 거름망 파손으로 인한 재 설치(9개소)

- 배수지 미 분리된 항 입구 분리시설 설치 등(12개소)

○ 예산집행현황(’21.11.10.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예정액 (B)	지출잔액(C) (C=A-B)	향후 집행액(D)	부족액(E) (E=C-D)
수선유지비	6,291	5,155	1,136	1,576	440

□ 부족예산 확보 계획

○ 배수지 내부 방식공사 잔여예산(440백만원)을 변경사용

- 길동배수지(3지)에서 가좌배수지(2지)로 사업대상 변경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440백만원 : 1,655백만원(길동배수지) → 1,215백만원(가좌배수지))을 변경사용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예산변경		변경 후 예산현액
관	항	세항	목	세목	사업		증	감
상수도 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 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 유지비	배수지 내부방식 공사	14,200,452	-	440,371	13,760,081
					배수지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6,291,130	440,371	-	6,731,501

□ 행정사항

○ 사업소별 예산 재배정 : 기획예산과

붙임 1. 상수도 시설물(배수지) 시설보완 계획 방침서 1부.

2. 사업소별 예산 요청 공문 사본 각 1부.

3. 예산집행 세부현황 1부.

4. 방충망 및 거름망 설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