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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촉구(2020년 허가분)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5527(2020.10.7.)호 및 우리시 한양도성도감-8982(2021.10.8.)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2020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및 주변 행위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계획’이 통보되어 점검결과를 2021.11.20.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다시 요청드리니 2021.11.25.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2020년도 현상변경 허가대상 15건(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관련)

나. 점검기관: 종로구 7건 (제출완료: 중구 5건, 성북구 2건, 용산구 1건)

다. 점검내용: 문화재현상변경 및 행위 허가사항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

라. 점검방법

- 1차: 자치구별 해당기관(부서) 자체점검(‘21.10.18. ~ 11.30.)

- 2차: 점검결과 임의변경 행위 등 문화재청·지자체 합동점검(’21.12.15.~ ‘22.1.20)

마. 제출방법: 붙임 2 작성(임의변경이 있는 경우 붙임 3 추가 작성)

붙임 1. 문화재청 관련공문 1부

2. 점검대상(2020년도 현상변경 허가) 1부

3. 점검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11/23 백운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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