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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지방세법 제9조2항)

1.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해석 요지 >
○ (취득세 비과세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지방세법」제9조제2항 2호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동법 제9조제2항 2호에서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방세법」제9조제2항 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납세주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및 실시협약 제9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원시취득자를 서울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BTO방식)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원시취득자를 서울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구분되므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9.1.31. 선고 2017다205523 판결 참조]

붙임 1. 법령해석 요청서 및 관련공문 각 1부.

2.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성민		경전철관리과장	안덕용		도시철도계획부장	11/23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이전근
시행	도시철도계획부-93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도시철도계획부	/
전화	02-772-7157	/전송	02-772-7304	/	phj4ever@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