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3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신청서 회신

1. 사건번호(************) 부당이득금 과 관련입니다.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민사3단독]사실조회 요청하신 강남구 **********

(***********에 대한 환지확정처분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

********************** 환지확정된 토지인지 여부 확인

(1) 환지 확정된 토지일 경우

① 환지처분공고가 있었는지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② 환지처분공고가 있었다면 그 공고자료 제출

③ 개별적통지가 있었다면 환지처분 당시 누구에게 개별적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자료 제출

(통지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도로’의 전 소유자 ****인지 1975. 11. 18.자       소유권을 회복한 ****중 누구에게 개별적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이 사건도로’가 1982.4.10. 환지처분 된 토지로써 환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3)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자료 제출

(동의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도로’의 전 소유자 *** 인지 1975. 11. 18.자       소유권을 회복한 *** 중 누구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4) ‘이 사건도로’ 소유권을 회복한 ***이 환지처분 동의가 있었다면 환지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사건 토지는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로 ‘영동1,2지구 일부 토지   환지처분(1982.1. 18.)제3안’ 수신처(소유자명단: **************************) 표시로 소유자별 개별적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판단됨.[붙임 1,2,3]

(2)~(4) 사건토지 **************은 1972년 4월19일 ************에서 각각 분할된 지번으로 1971.6.1.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 환지처분전 환지예정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서는 확인됨. [붙임 4,5,6 참조]

‣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붙임 1. 환지확정조서 1부.

2. 영동1,2지구일부토지환지처분 공문(1982.1.18.) 1부.

3. 환지처분공고 1부.

4. 舊)구획정리사업법 관련조항 1부.

5. 구획정리절차도(참고자료) 1부.

6. 종전처리분할계산신청서 처리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김홍군		도시활성화과장	11/2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3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2848	/전송	*******1073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