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116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서재룡	代노일권	윤보영	11/22 박유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위탁기간이 만료(’22.1.31)됨에 따라 재위탁 적격자 심의를 실시하여 제대혈은행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수탁자 선정)

- 인력, 기구, 장비,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인력, 기구, 장비,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수탁기관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검토

-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 위원 구성 6~9명,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목적

○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전반적인 수행능력 및 수탁법인의 책임역량, 위탁업무 추진실적 등 적정성을 심의하여 관리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심의대상

대상	소재지	현 위수탁 내역		금번 적격자심의 내역		비고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 *****	*************	*******	************ **********	*******	************ ************	***

2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일   시 : **************************

○ 장   소 : *****************

○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사업운영계획 타당성, 공공성 강화 계획, 의료의 질 향상 계획

-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성과 등

□ 심의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적격자 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분야	성명	현소속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 심의방법

○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은 기본적 사업능력 및 사업수행능력(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제대혈 관리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행능력·적격여부를 심의하여 평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결정)

○ 심의자료 심의, 수탁기관의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평가표상의 항목별 점수 부여

○ 심의항목 및 배점

구분	심의항목	배점
기본적 사업능력 (30%)	기본적 사업능력 : 3개 항목	30점
	총 점 30점
사업수행능력 (70%)	운영계획의 타당성 : 3개 항목	15점
	시설·장비·인력의 관리 : 2개 항목	25점
	제대혈 관리 : 2개 항목	15점
	제대혈 이용 활성화 : 3개 항목	15점
	총 점 70점

□ 심의결과 조치

○ 적격 결정시 민간위탁협약서 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부적격 결정시 공개모집 추진

3		향후 일정

□ 민간위탁협약서 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21. 12. 28.限

□ 협약체결	: ’22.  1. 31.限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심의위원 심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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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안) 및 심의평가표 1부

2. 심의의결서, 심의위원 서약서, 적격자 심의위원 참석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