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접수번호 ********************호와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규등록 요청건에 대한 신원확인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나. 대상인원 : ****************************************

다. 동의여부 : (대상자 동의함 ■  동의안함 □)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마. 조회사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끝.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11/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82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