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638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11/22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3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3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31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11. 17.(수)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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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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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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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31-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 ****	▸ 3~7F, 광원이 노출되거나 라인(선)조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디테일 보완
	도곡동 907-54외 1 신축공사 경관조명계획
2021- 31-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 ****	▸ 조명의 수량, 용량이 조명설치 공간대비 과하게 설계되어, 설치 방식(2 Line) 및 조명 수량, 용량 재검토 ▸ Frame 간접조명은 상,하부 연출 보다는 상부 또는 하부의 1줄 연출을 권장
	청담동 119 근린생활시설 대수선공사 경관조명계획
2021- 31-3	(신청부서)	강동구청 건축과	심 의	***	▸ 투광등기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입 설치를 검토 ▸ 수목투사등 및 지중등 용도 대비 용량이 과도하니 용량 하향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021- 31-4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	▸ 시민안전 및 눈부심을 고려하여 조명기구 설치 위치 및 방식을 재검토 ▸ LED bar의 배광은 더 좁은 모양, 규격은 IP등급 66이상으로 검토
	계남공원 무장애숲길 6차구간 조명공사
2021- 31-5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2021-29-4	*** ****	▸ 협각 LED bar에 확산pc를 사용함으로써 협각의 장점이 사라지고 반대편 산면으로 투사되는 빛의 양이 증가하므로 확산pc 제거 검토
	봉화산근린공원 동행길 조명설치공사
2021- 31-6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 의	*** ****	▸ 보행육교 등 전반적인 설계 조도가 과도하니,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계하고, 3개 구간을 모두 일정한 조도 수준으로 계획 ▸ 조명기구 색온도는 3,000K대, 옥외 공간조명의 IP등급은 66 이상으로 적용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시설 전기공사
2021- 31-7	(신청부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재심의 2021-20-4	*** ****	▸ 사업의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시범운영 사업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예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승인하니, 심의 진행한 미디어아트에 한하여 운영 ▸ 운영 방향, 민원관리,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관리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
2021- 31-8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재심의 2021-28-3,29-2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길동 진황도로 야간경관 개선사업
2021- 31-9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 ****	▸ 주택가 어린이공원으로 전반적으로 균제도가 고른 조명설계를 권장하며, 구조물내 부분적인 빛공해가 우려되므로 조도기준 하향 검토 ▸ 어린이 이동 동선 상에 설치된 볼라드는 안전에 지장 없도록 배치
	꿀벌어린이공원 조명설치공사
2021- 31-10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내용)와 영상물을 송출하였을 때의 휘도값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심의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콘텐츠로 보완 후 추가 심의 ▸ 프로젝터 설치 높이, 세부 사양 등을 보완
	마곡지구 문화거리 예술존 조성사업

○ 의결조서

- 도곡동 907-54외 1 신축공사 경관조명계획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자치구, 버스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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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1년 제31차 심의의결조서 10부.

2. 2021년 제31차 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