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555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문진	남미라	신대현	박대우		11/22 代박대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1.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1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021. 3. 26.)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유공 공무원 6명(자치구)

- 유공 공무원: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 표 창 내 용: (붙임1) 유공 공무원 표창장(안)

○ 표창일시: ’21년 12월 말

○ 표장사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시, 자치구 협력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Ⅱ		추 진 계 획

□ 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

○ 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사업 유공 6개월 이상인 자로 ’21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기여한 공무원

○ 중간평가 결과 우수사업 자치구 담당 공무원 각 1명(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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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21년 12월 중)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배부)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일자리정책과)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심의위원: 경제정책실장, 위원(경제정책실 4급 4인)

○ 개 최 일: ’21. 11. 30.(화)  예정

○ 심의대상: 유공 공무원 6명(자치구)

○ 심의방법: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Ⅲ		행 정 사 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인사과

□ 자치구 협조사항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제출기한: ’21. 11. 26.(금)

□ 소요예산: 1,236천원

○ 부상: 1,2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6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36천원

- 6,000원 × 6매 = 36,000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표창대창자 추천(자치구 → 시)            : ’21. 11. 26.(금)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1. 11. 30.(화)

○ 공적심사 의뢰(경제정책실 → 인사과)      : ’21. 12. 2.(목)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 ’21. 12월 중

○ 표창장 수여(배부)                       : ’21. 12월 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4.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끝.

붙 임 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ㅇㅇ구 ㅇㅇ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붙 임 2		공적조서(서식)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붙 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 업 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 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