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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165(2021. 11. 1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 환수대상 의료급여기관 : 2개소

○ 시군구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및「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p. 351/373/387~394 참고

-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별도 징수

	< 참 고 사 항 >
①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가 환수 ②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현황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1부.

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공문 1부.

5. 행복e음 및 공단DW 관련 메뉴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1/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3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