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641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1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환우	김현강	이사형		전결 11/22 이인근
협 조

- 2021년 하반기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합동점검 결과보고

2021.  1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하반기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합동점검 결과보고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대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저감장치 성능을 관리코자 부착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11.16.(화) 〜 11.17.(수) 2일간

□ 점검장소 : 잠실(16일),목동(17일) 종합운동장 주차장

□ 점검인원 : 43명

○ 차량공해저감과 8명, 수도권대기환경청 3명, 장치제작사 7개사 32명

□ 점검대상 : 2,816대(’17~18년 저감장치 부착차량 중 클리닝 미실시차량)

2		점검결과

□ 점검사항

○ 점검방법

- 배출가스 매연농도 측정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A/S, 필터클리닝 실시

○ 주요 확인사항

- 배출가스 매연농도 측정을 통한 DPF 정상 성능유지 여부

- 자기진단장치(OBD)의 정상 작동 여부 및 배기온도·압력 수치

- 장치 부착차량 의무사항 및 필터 클리닝 비용 등 지원사항 안내

□ 점검실적

○ 매연측정 점검 : 306대(상반기 대비 2.4배 증가)

○ 필터클리닝 실적 : 194건(상반기 대비 2.9배 증가)

※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의 동·서부 지역에서 각각 시행함

점검대상 (단위:대)	점 검			현장 필터클리닝	비고
	계	매연농도 (10%이하)	매연농도 (10%초과)
2,816	306	305	1	194	기준이내 차량도 요청 시 현장클리닝 실시

□ 홍보실적

○ 우편 및 모바일고지 : 필터클리닝 미실시차량 2,816대

○ 언론보도 : KBS, 연합뉴스, 뉴시스 등 36개 언론사 54건 보도

<KBS>	<연합뉴스>
<뉴시스>	<매일경제>

□ 점검사진

붙임 : 세부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