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001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정세웅	김석기	11/22 고석영

`22년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 임대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부과 보고

2021. 11.

청소년정책과

`22년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 임대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부과 보고

㈜온누리태양에너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대문청소년센터 내 태양광 부지 임대 사용료 기간이 만료(`21.12.31.)됨에 따라 2022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129

❍ 임대장소 : 서대문청소년센터 체육관 지붕

❍ 규    모 : 태양광발전시설 ****** / 점용면적 : *******

❍ 임대기관 : *********

□ 사용허가

❍ 허가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31조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청소년담당관-2869(2015. 2. 27.)호]

❍ 사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사용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 사 용 료 : 1,259,50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사용료	*********	*********	*********

❍ 2021년도 임대사용료 산출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사용료 산출내역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사용료	**** *****	총계	*********	○ 공유재산 사용료(1년분) - 시유재산 :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129길 - 점용면적 ******* - 사용기간 : 2022.01.01.∼2022.12.31. ※ 사용허가기간 : *********************** - 산출내역 :***********(부가세 별도) : *********************************************************** ※ 백원단위 절사
		본세	*********
		부가세	*******

붙임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1부. 끝.

참조		산정근거 법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에너지 조례】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등)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eqn: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 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