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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473400호(2021.11.22)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신당역일대 보행환경개선지구 정비공사’의 소관부서 및 보행환경

개선지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신당역일대 보행환경개선지구 정비공사'의 시행처 및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정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당역일대 보행환경개선지구 정비공사'의 시행처는 중구청 도로관리과입니다

2) 보행환경개선지구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의 통행을 억제 및 속도 저감, 보행자길 신설,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등의 정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지구

《 관련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끝.

주무관							정현성			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보행정책과장					11/22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407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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