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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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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예치금 자료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산업과-301(2021.11.1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 사항 알림」

나. 市 예방과-23991(2021.11.16.)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2. 2016년 12월 30일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개정내용에 대한 경과조치(소급적용)

기한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개정 내용 및 이행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제2호 (시행 2017.01.01.)

- 일반소방시설공사업(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법인) 담보, 예치 또는 출자금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나. 경과조치내용

○ 시행(2017.01.01.) 당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12.31.까지

[별표1]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1억원 이상) 및 담보, 예치 또는 출자금(2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 안내문을 받으신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담당자님께서는 2021.12.30.(목)까지 아래의 서류를

서초소방서 시설업담당자에게 전자우편(5944119@seoul.go.kr)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재무제표 자본총계 발췌본(1억원 이상)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자본금 확인서

붙  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변경(시행) 안내문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주)창대전기통신,(주)강남전기공사,동건이앤씨 주식회사
담당자							박일규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선					예방과장					11/22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7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