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780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경림	남규하	11/22 강재신

2021년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지도·점검 계획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의 보조금 관리,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노숙인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입주계약 : SH ↔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임대료 본인부담

- 임대조건 : 보증금 3백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시세 30%)

- 거주기간 : 계약기간 2년,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 계약 가능

○ 수행기관 : 열린여성센터 등 6개 기관

○ 관리현황(9월말 기준)

- 운영주택 : 180호(12개 지역, 15개동)

- 입주현황 : 150호(입주 139호, 커뮤니티실 11호)

(단위: 호)

서비스제공기관	주택 소재지	입주 현황			커뮤니티실
		계	입주	공실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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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예산 : 1,696백만원

2		지도·점검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 3. 30.)

○ ’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21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4438, 2021. 4. 2.)

□ 추진계획

○ 점검 대상기간 : ’20. 11. 1. ~ ’21. 10. 31.

○ 대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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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 사업 우수사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점검조 편성 및 운영 : 서울시 공무원 2명 이상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지도·점검표(붙임2)에 의한 점검

□ 점검사항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운영기관 통보 후 개선조치 등 처리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2(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부과기준)

- 지도점검결과 보조금 횡령, 성폭력 등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

○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

- ’22년 지원주택 운영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시 방침에 반영

3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지도점검계획 통보          : ’21. 11. 23.

□ 지도점검 결과보고                     : ’21. 12월 말

붙임  1. 보조사업 지도․점검 점검자 명단 1부.

2.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3. 지도점검 준비자료(목록) 1부.

4. 확인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