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합건축물 내 숙박업 신고 관련 질의 회신 알림

1. 복지부 건강정책과-8704(’21.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집합건축물 내 숙박업 영업신고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 복지부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가. 집합건축물에서 객실이 층별로 분리되지 않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 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

나. 2014년 영업신고한 업소에 대해 2020년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집합건축물에서 복수의 숙박업 신고가 가능함

○ 객실이 층별로 분리되지 않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시설기준

(30객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3 이상) 충족 시 숙박업 가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 일반기준 제2호 다목)에서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복도도 당연히 공용공간에 해당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공용부분)에는 복도를 공용부분으로 규정하여 어느 일방의 점유를 허용하지 않음

나. 2014년 영업신고한 업소도 2020년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가능

○ 2014년 영업 신고 이후 면적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붙임: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11/2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3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