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331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차원경	노춘열	정진숙		11/22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자치구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성과제고를 위한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1호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 ’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식품정책과-9087, ’21. 4. 15.)

□ 표창내용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 표창인원 : ******************************

□ 표창문안 : 붙임 참조

□ 시    상 :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별도 시상식 없음

※ 자치구별 담당자 수령

2		세부 추진계획

□ 표창수여절차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		자체공적심의 (시민건강국)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심의 선발 ․ 의결 (인사과)		결정 통보 및 표창 (시민건강국)

□ ************(자치구 공무원 25명)

□ 추천제외자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市 ‘국(3급)’단위, 區서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제1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자를 시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능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3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보(유공자 추천의뢰)      : ’21. 11. 26.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사             : ’21. 12. 3.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 ’21. 12. 3.

❍ 유공자 표창 수여(예정)              : ’21. 12.월 중

□ 소요예산 : 138천원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조사연구 평가사업,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1부.

2. 공무원 표창추천 서식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