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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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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한태웅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회신내용

-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추후 후보지 공모 공고 (예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代한광희					주거정비과장					11/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