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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연수교육 과태료 관련 회신

성동구 토지관리과-16387(2021.11.18.)호와 관련하여 귀 구청에서 질의한 연수교육 과태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고용종료 후 1년내 개설등록 시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

○ 질의 대상자는 개설등록과 동시에 연수교육을 이수함

나.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5의2에 따라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나, 질의 대상자의 경우 고용이 종료됨에 따라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개설등록과 동시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 첨부한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성동구 연수교육 과태료 관련 질의 공문 1부.
2. 국토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 회신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민혜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8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