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223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원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견태준	代견태준	김병기		11/19 代김병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충무훈련 및 2022년 충무계획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1.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사회복무요원은 상품지급 불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1년도 충무훈련 실시 및 2022년도 충무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3 -

□ ′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021. 03. 26.)

□ ′22년도 충무시행(실시)계획 작성 지침(민방위담당관-7448, 2021. 06. 25.)

□ ′21년도 충무훈련 시행 알림(민방위담당관-11390, 2021. 10. 06.)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2022년도 충무시행(실시)계획 수립 유공(2021년도 작성 실적)

❍ 2021년도 충무훈련 실시 유공

❍ 2021년도 동원자원관리 유공

□ 표창규모 : 36명

붙임 #1

공 적 분 야	합 계	공무원(시·구)	유관기관
합 계	36명	5명	31명
충무계획 작성 유공	13명	1명	12명
충무훈련 실시 유공	20명	1명	19명
동원자원관리 유공	3명	3명	-

□ 표창시기 : 2021년 12월

□ 부상지급 : 20만원 상당 상품권(시 및 자치구 공무원)

✴ 도서문화상품권 10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매(각 10만원 상당)

3		추 진 계 획

□ 추천대상

❍ 2021년도 충무훈련 실시 유공

본청·자치구·사업소 등 : 충무훈련(긴급복구훈련) 담당자

외부기관 : 충무훈련 지원·협조 기관 담당자

❍ 2022년도 충무시행(실시)계획 수립 유공

본    청 : 충무시행계획별 작성 담당자

자 치 구 : 충무실시계획 총괄 및 계획별 작성 담당자

❍ 2021년도 동원자원관리 우수 유공

본    청 : 동원자원관리 담당자

자 치 구 : 동원자원관리 담당자

□ 선발절차(추천 및 선발 흐름도)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의회] (비상기획관)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 기관별 추천권자

❍ 본  청 :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본부·3급 이상 사업소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진일정

❍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	:	´21. 12. 01(수)
(※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1. 12. 02(목)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1. 12. 06(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1. 12월 중
❍ 표창장 배부	:	´21. 12월 중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80,000원(부상지급 예산 제외)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비상사태대비 역량강화,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을지연습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표창장 30매 × 6,000원 = 180,000원

✴ 부상(상품권)은 인사과 통합예산 사용 : 1,000,000원(1인 200,000원)

5		행 정 사 항

□ 공적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추천기한(11. 23 / 화 ) 준수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확인 후 추천

붙임 #2

□ 제출서류 작성 시 기제사항 누락 확인

붙임 #3

구 분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서식 #1)	○	○
2. 공적조서 (서식 #2)	○	○
3.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서식 #3)	○	○
4. 인사기록카드사본 ※ 군인 : 현역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징계유무 기록 후 군부대 인사담당자 날인)		○

붙임 #1	표창 분배 현황

붙임 #1 - 1 -

□ 대상별 표창 분배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충무계획	충무훈련	동원자원
합 계		36	13	20	3
공무원	소 계	5	1	1	3
	시	3	1	1	1
	자치구	2	-	-	2
유관기관	소 계	31	12	19	-
	수방사	10	10
	1113공병단	10	-	10	-
	3전장이동 통제대대	6	2	4	-
	중점관리 대상업체	5	-	5	-

붙임 #2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붙임 #2 - 1 -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 #3	제출서류 붙임 #3 – 4 -

<서식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서식 #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