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076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주호	박관용	추경민		11/19 박기용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시행계획

2021. 11.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시행계획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 신규 채용 및 전입되는 직원(공무직 등 포함)과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직원(공무직 등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사업소의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항 [별표 4]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11.17.)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 제1호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시설관리과-16990(‘21.09.06.)호]

2		교육대상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형태별 교육의 종류

○ 우리 사업소에 신규 채용 및 전입되는 직원

○ 부서 재배치 또는 업무분장으로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직원

※ 비고 : 주로 사무실 외 현장업무를 하는 현업직원만 해당

□ 교육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위

○ 강서수도사업소 5급 이하 공무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는 제외

○ 강서수도사업소(구로청사 포함) 공무직·촉탁직·기간제·초단시간제 직원, 식당종사원

3		교육 시행계획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 교육 규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4]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해당
작업내용 변 경 시 교 육	일용근로자	1사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해당

□ 교육 세부 시행계획(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 교육대상별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과장) 신규 채용 등 : 기존 관리감독자가 사업소 자체교육 실시

▪ 6급 이하 직원 신규 채용 등 : 각 과(부서) 관리감독자(과장)가 자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관련

► 교육시간 : 위 ‘교육 규정’ 표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참조

► 교육장소 : 각 과(부서) 사무실(회의실)

► 교 육 일 : 업무배치 전 교육 실시(원칙)

▪ 업무배치 전 교육이 어려운 경우 업무배치 이후에라도 교육 실시

▪ 2021년 10월 이후 신규 채용 및 전입된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 실시

► 교육일지 제출

▪ 각 과(부서)에서 신규 채용(전입 포함)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 후 7일 이내에 교육일지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과에서 보관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양식(임의서식) : 별도 붙임

2. 교육증빙으로 필요 시 교육사진 등 촬영 및 보관(교육일지 뒷면에 편철)

► 교육자료 : 별도 붙임(보건관리위탁업체에서 제공 받은 안전보건 교육 자료)

4		행정사항

□  각 과(부서)에서 신규 채용(전입 포함)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 후 7일 이내에 교육일지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과에서 보관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시행계획을 각 과(부서)에 알림

붙임  1. 안전보건교육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11.17.)

2. 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시설관리과-16990, ‘21.09.06.]

3. 안전보건 교육일지 1부.

4. 안전보건 교육자료(신규 채용 시 등)(별도 붙임_대용량 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