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22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태준	박진영	김희정	이동률		11/19 김의승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1. 11.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Ⅰ		개정 개요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세부사항 규정

○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조례개폐청구권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 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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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 개정 진행경과

○ ’21. 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포(’22.1.13. 시행예정)

관련 개정사항: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권 신설(｢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 조례개폐청구권 관련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9조)

○ ’21. 9.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지자체 의견조회(행정안전부)

○ ’21. 9.24.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관련 참고 조례안 시달(행정안전부)

○ ’21. 9.2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21. 9.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市조례 일괄개정조례 공포

○ ’21.10. 8.	주민조례발안제 관련 참고 조례안 의견조회(행정안전부)

○ ’21.10.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공포(’22.1.13. 시행)

Ⅱ		개정 주요내용

□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세부사항 신설

○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안 제23조~제25조)

- 요건(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제외대상(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의견 검토 및 보완요구, 결과통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제27조)

- 검토 및 보완요구, 검토생략(반복‧중복 민원,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 기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결과통보

○ 의견 반영 및 입법절차 진행 등 후속조치 관련사항 규정(안 제28조~제30조)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규칙 제‧개폐 등 입법절차 진행

‣ ｢지방자치법｣(’22.1.13. 시행예정) 관련규정 : 제20조

: 주민이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개폐청구권 관련 규정 삭제

○ 개정내용 : 기존 조례의 주민 조례개폐청구권 관련 규정인 제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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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현행)

제22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連署)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22.1.13. 시행예정) 관련규정 : 제19조

: ｢지방자치법｣에서 현행 ‘주민 조례개폐청구권’ 세부내용을 삭제하고 별도법 분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Ⅲ		향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11.25. ~ 12.15.

※ 규제심사 결과 : 대상 아님

○ 조례안 법제심사 및 확정방침	12.20.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12.28.

○ 시의회 제출‧심의 및 공포	’22. 2. ~ 3.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