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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추모시설운영처
제목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검토 회신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411(2021.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해당 시유지

가 허가조건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여부 : 조건부 사용허가

1) 대    상 : ********************************

2) 신 청 자 : ***

3) 사용목적 : 공장 진출입로

나. 사용 허가조건

1) 사용기간 중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사용료 및 연체료      미납시 계약해지됨.

- 계약해지 후 무단점유로 분류되어 변상금 징수 및 고발조치 가능

2) 영구시설물 등 개인시설물 축조 불가

3)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 철저

4) 사용허가 종료(취소)시 원상회복 조치

5)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 연간사용료 : *********(부가세 별도)

6) 기타 서울시 장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준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11/19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51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