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노후화 개선을 위한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2015년 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 따라 국비, 시비, 자부담 매칭(4:4:2)으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기존 설치된 어린이집 CCTV의 장기간 사용으로 잦은 고장(화질 저하, 화면 줄 그임, 잦은 꺼짐 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나 어린이집에서 자체 비용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통상 CCTV의 내구연한이 5년인 점(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한 점,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예방 등 공익 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이 시급하오니, 붙임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육정책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민경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1/1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