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081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고경미	송시훈	김현숙		11/19 김정애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1년 하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하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21.11.17(수) 14: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참석자 : 8명(심의위원 6명, 간사, 사회자)

□ 심의안건 : 3건

심의번호	수전 소재지	주요 내용
2021하-1	*** *****	‘21. 4월 및 6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 4월납기 사용량 160㎥ ‘20. 6월납기 사용량 145㎥
2021하-2	*** ******	‘21.10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1.10월납기 사용량 2,665㎥
2021상-3	*** *********	‘21. 3월~7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1. 3월납기 사용량 532㎥ ‘21. 5월납기 사용량 532㎥ ‘21. 7월납기 사용량 532㎥

□ 결정내용(심의위원 모두 동의)

◯ 2021하-1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1년 4월 납기 사용량 273㎥을 전년도 동월

사용량 160㎥로 경정

‘21년 6월 납기 사용량 294㎥을 전년도 동월

사용량 145㎥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1하-2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1년 10월 납기 부과된 26,894㎥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2,665㎥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1하-3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1년 3월 납기 부과된 1,213㎥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532㎥로 경정

‘21년 5월 납기 부과된 705㎥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532㎥로 경정

‘21년 7월 납기 부과된 830㎥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532㎥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21하-1~3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경정요청건
심의일자	2021.11.17(수) 14:00		심의장소		2층 회의실
참석위원	위원장,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총7명〕

주요내용

◆ 제2021하-1호

- 토론내용

지상3층 빌딩으로 일반용 수도계량기 1개를 사용하고 있음.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로 모텔 거주인원(월 장기투숙자)의 감소로 숙박시설의 절반이 공실이었음에도 사용량이 격증하여 수요가에서 설비업자를 통해 누수 점검시 누수는 없었고 검정시험을 실시하였지만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검정으로 인해 계량기 교체 이후의 ‘21. 8월 납기 사용량은 150㎥이며, 전년도 동기 사용량은 160㎥ 및 145㎥으로 전년도 사용량과 비교해 정상 사용량으로 추정되어 이에 수요가에서 우리사업소로 이의신청을 제기함. 현장조사 결과 옥내누수 사실 및 누수수리 흔적이 없었으며, 계량기 검정결과 정상이나 과다 사용량 발생에 따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으니 전년도 동기 사용량으로 감액 부과 적용 여부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계량기 교체 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과 감염병(코로나) 장기화로 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1하-2호

- 토론내용

지하4층~18층의 숙박시설로 지하4층~지상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주차장, 빌딩관리 사무실 및 까페 등이 1개의 일반용수도계량기로  사용중이고 지상5층~지상18층까지는 호텔에서 또다른 1개의 일반용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음. ‘21. 10월납기 사용량이 26,894㎥ 수도요금이 81,861,380원으로 부과. ‘21.09.23.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 별침은 정지였고 ‘21. 1. 5. 현장조사 시에도 별침은 정지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고,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2,665㎥보다10배   증가한 양으로 빌딩관리업체 엔비에스산업에 사용량 격증 통보 및     누수점검을 요청하여 누수탐지 결과 누수 없다고 우리사업소로 통보 후 ‘21. 09. 27. 현장방문시 누수수리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계량기 검정결과 정상이나 과다 사용량 발생에 따른 계량기 오작동 가능성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방류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도 찾을 수 없고, 직전 4개월 평균량과 계량기 검정 교체이후  사용량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21. 10월납기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2,665㎥)으로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1하-3호

- 토론내용

지하1층 지상4층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거주인원은 11가구로 급수처는 호별 주방 및 화장실임. ‘21년 3월~7월납기 평균사용량 916㎥으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532㎥보다 2배 가까이 격증한 것에 비해  ‘21년부터 코로나의 장기화로 원룸 거주인원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사용량이 격증하여 누수점검 및 계량기 검정결과 정상이였으며, 계량기 교체이후 ‘21. 9월납기 사용량이 104㎥으로  ‘21. 3월~7월 정례  검침 시와 ‘21. 8.31. 현장방문조사 시 별침이 정지된 점으로 보아 누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으며, 계량기 교체이후 수도계량기 사용량도 평소와 같은 사용량으로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들께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

참석해주신 외부위원에 대한 감사인사, 코로나19에 따른 건강관리와 더불어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과다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시민과 좀 더 밀접하신 위원님들의 조언하신 사항은 소중하게 업무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설명

◆ 사회자

제2021하-1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금년 2월 사용량이 186㎥이고 4월에는 273㎥으로 사용량은 2배 차이도나지 않는데 금액은 3배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누진 적용때문일까요?

◆ 사회자

이유는 2달에 한번씩 검침하고 매월고지 되는데 인정달에 부과하고 검침달에는 남은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 누진적용과 함께 요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위원

사용량이 증가하긴 했는데 그렇게 격증한 것 같진 않아보여요. 계절적 영향인가요?

◆ 사회자

계절적 영향도 있고 모텔 공실 여부에 따라 증감이 발생합니다.

◆ 위원

월세 개념의 모텔인 듯 한데 공실이 늘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로 사용량이 많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사회자

거주인원이 유지되었을 때 거주시간이 길어지면 사용량이 과다 발생하겠으나 거주인원이 절반이상 감소하여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집니다.

◆ 위원

저도 재택근무하면서 수도요금이 늘어났지만 1,000원~2,000원 정도 차이지만 이렇게 과다부과 되진 않은 것 같네요.

◆ 위원

월별 사용량의 편차가 많아서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적용하는 건가요?

◆ 사회자

예

◆ 위원

공감은 않되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야되겠네요.

◆ 위원장

그러면 안건1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까요?

◆ 위원

수요가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전년도 동월 사용량 으로 결정합시다.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수요가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전년도 동월 사용량으로 결정합시다.

◆ 사회자

제2021하-2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8천만원 나왔다구요? 이런건 진짜 해줘야겠네요?

◆ 사회자

예 평사시에는 4백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데 과다 부과된 경우입니다.

◆ 위원

사용량 말고 방출한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있나요?

◆ 사회자

예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측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과다한 양을 방출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잠시 방류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은 양이 방출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전에 팀장님께 들었는데 배관 내부에 불순물이 끼면 이렇게 나올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4년에 한번씩 그런 건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심사담당

제가 동 담당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배관 구경이 150㎜이상인 경우에 여과기를 설치하여 불순물이 낄수 있지만 이건물의 배관은 75㎜로 여과기 설치를 하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서울에서 상수도 수원이 팔당 하나만 이용하나요?

◆ 위원장

치수라하면 한강 주변으로 6개의 정수장이 있어 치수하여 각 수도 사업소로 공급해줍니다.

◆ 위원

이렇게 많은 양이 발생하면 전체 치수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사회자

건수가 많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한건으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위원

2년동안 거의 동일한 사용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계량기 교체 이후에도 사용량의 변동이 없으니 감면해주는게 맞겠네요.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예,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부과 고지합시다.

◆ 사회자

제2021하-3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계량기가 노후된 건가요?

◆ 사회자

예 2013년도 부터 사용해 오고 있으며 계량기 수명이 한 8년 정도 되는데 2013년도면 거의 교체할 시기가 도래한거죠.

◆ 위원

투숙 인원이 많이 감소 했나요?

◆ 사회자

예, 중국유학생과 지방 거주 학생들이 많이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 위원

계량기 수명이 8년 밖에 않되나요?

◆ 위원장

계량기법에 8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계량기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 사회자

예, 품질시험소에서 검증해서 출하되며 8년이 되면 만기교체해 드립니다.

이 건도 원인불명의 과다 사용량이 발생했으니 직전 4개월 사용량으로 적용하여 부과고지하면 어떨까요?

◆ 위원일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합시다.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예

◆ 위원장

그럼 결정에 대해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