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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점검 계획 제출 촉구(2차)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557(2021.10.07.)호 및 서울시 역사문화재과-19155(2021.10.21.), -20705(2021.11.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에 따라‘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대상에 대한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 결과 제출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제출을 재차 촉구하오니 2021.11.22.(월)까지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제출내역 검토 후 우리시 자체 현장점검 추진 예정(2021.11.11.~11.26.)

가. 점검대상 : 138건(＇20년도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허가 건수)

1) 국보 3건, 보물 5건, 사적 114건, 천연기념물 11건, 명승 3건, 국가등록문화재 2건

나. 점검방법 : 해당 자치구 자체점검(2021.10.20.~11.19.)

다. 점검내용 :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이행실태 여부 등

※ 임의변경 건에 대해서는 2차 점검(문화재청과 지자체 합동점검) 시행 예정

3. 아울러, 현상변경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이행실태를 현재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재점검하시어 임의변경 등 위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0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및 행위 허가사항 이행점검 계획 1부.

2. 2020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및 행위 허가사항 이행점검 대상 1부.

3. 이행점검표, 보고서, 조치결과(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1/19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14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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