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적발보고서(김기*)
부분공개(6)
예방과-20100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상훈			조성만			11/19 김명호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소방시설관리업
위반내용	○ 2021년11월16일*************************에 대한 시․도 자체점검 표본조사(제주본부 ****************)에서 다음과 같이 소방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적발됨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저장용기에 대하여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외관점검만 실시 후 점검 결과를 양호로 거짓 작성함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적용법규	○ 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개별기준 나목 (3) ○ 소방시설관리업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개별기준 다목 (2)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3.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 1부. 4.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1부.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동봉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