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401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은희	김동환	하동준	11/19 이인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차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관리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실내공기질관리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환경부,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3차년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관리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중교통시설, 건강민감군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빈도·농도 증가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 우려 증가

- 실내공기질은 외기에 크게 의존하여 외기에 비해 2배 이상 고농도

- 어린이·노인 건강 취약계층의 호흡기, 심혈관 질환 증가 등 건강 우려 증가

○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영유아·청소년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집중관리 필요

- 지하철 공기질 기준을 초과 또는 대기질 고농도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 추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생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영유아·노인 등 건강민감 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저감 필요  * 겨울철 실내생활 비율 : 일 80~90% 이상

□ 추진근거

○ 서울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21.11.월)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상황 특별점검 계획 (환경부 생활환경과-925, ’21.11.11.)

□ 2차년도(’20.12~’21. 3) 점검실적

○ 지하역사·지하도상가 전수점검, 취약계층 이용시설 706개소 점검

- 지하역사등 대중교통 이용환경 중점점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비대면 점검

구분	계 (개소)	대중교통 이용시설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철도공항자동차 터미널·대합실	도시철도차량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집	의료 기관	노인요양 시설	산후 조리원
점검실적	706	316	26	12	10	53	169	78	20	22

2		추진방향

○ (대중교통시설) 관리대상 100% 점검, 고농도 지하역사(33개소) 집중관리 및 철도차량·지하역사 등 오염도 검사 확대

고농도 지하역사(33개소) : ’21.4~6월 공기질 연속측정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2.5-50㎛/㎡) 초과 역사

- 지하역사·지하도상가 등 교통시설 363개소 전수점검, PM2.5 기준치 초과 고농도역사 집중관리, 철도차량과 지하역사의 오염도 검사 확대

○ (민감계층시설) 관리대상의 20% 점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방식 활용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은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방역상황 개선 또는 시설 요청시 현장점검 실시

○ (청소년시설) 관리대상의 20% 점검, 현장점검 실시 원칙 (’21년 신규확대)

- 학원·PC방등 청소년 주 이용시설 대상으로 구별 최소 1개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적발 위주가 아닌 실질적 실내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점검

3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12.1. ~ 2022. 3.31.(4개월간)

○ 점검대상 : 769개소(전년대비 8.9% 증가)

(단위 : 개소)

구 분 (단위 : 개소)	계	대중교통 이용시설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신규확대)
		도시 철도 차량	지하 역사	자동차 철도공항 터미널 대합실	지하도 상가	어린 이집 등	산후 조리 원	노인 요양 시설	의료 기관	학원	PC방
규 모	㎡ 이상		모든	1,500	2,000	430	500	1,000	2,000	1,000	300
관리대상	2,394	10	316	11	26	911	113	99	409	148	351
점검대상	769	10 (100%)	316 (100%)	11 (100%)	26 (100%)	182 (20%)	22 (20%)	20 (20%)	82 (20%)	30 (20%)	70 (20%)

○ 점검인원 : 시 2명, 구 50명(25개구 × 2명)

○ 점검·관리내용

-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공기청정기 적정 가동 및 유지·관리 여부, 오염도 정도 등

‣ 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하되, 점검항목별 관리요령에 대해 지도 병행 실시(붙임2)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매뉴얼 구비·이행여부 확인

-	필요시 휴대용 간이측정기를 활용, 공기질 수준 파악 병행, 관리상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 의뢰(구→보건환경연구원)

- 도시철도차량(1~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오염도검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 고농도 지하역사 비상연락 체계 마련, 고농도시 즉각 상황전파 및 저감조치 시행요청

□ 점검방법

○ 대중교통 이용시설 : 자치구 점검 및 시 합동점검, 운영사 자체점검 병행

- 전체 지하역사 : 자치구 현장점검, 운영사 월 1회 자체점검

- 고농도 지하역사 : 시·구 합동 현장점검 및 비상연락망 운영(33개소), 일일점검 및 보고(7개소)

‣ 일일점검·보고대상 : 33개소중, 오염도검사와 연속측정에서 동시에 PM2.5기준치 초과한 7개 지하역사

7개 지하역사 : 오염도검사(’15~’21.6)와 연속측정기 측정(’21.4~6)에서 동시에 PM2.5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역사

* 7개역사: 미아(4호선), 쌍문(4호선), 종로5가(1호선), 미아사거리(4호선), 한성대입구(4호선), 동대문(1호선), 수유역(4호선)

‣ 일일점검사항 : 환기·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공기흡·배기구 유지관리, 물청소 현황 등

‣ 보고주기 : 1주일간의 일일 점검결과를 매주 월요일까지 보고 (개별역 → 시)

- 지하도상가 : 자치구 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

- 도시철도차량 :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실시(’22. 1~3)

○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 자치구 점검, 비대면 방식 활용

- 코로나19 확산방지 고려, 점검표 활용 비대면(유선 등) 방식 활용

【비대면 점검 세부행동 지침(안)】

1) 점검표 및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자료 사전 배부(이메일 등)

2) 시설 관리자가 점검표 상의 실내공기질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3) 점검표를 기록하고 미세먼지 농도(필요시, 측정기 대여), 필터교체 일지 등은 사진 증빙 병행

○ 청소년 이용시설 : 자치구 점검, 현장점검 원칙

- 자치구별 최소 1개 이상 시설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비대면 방식 가능

□ 위반시설 조치사항

○ 부적정 사항 발견시,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부적정 사항 해소토록 안내

‣ 예)오염도검사 의뢰, 개선 권고, 시정 요구 등

□ 이행점검 실적관리

○ (주간실적보고) 대기질개선 이행 보고시스템에 수시 입력

○ (월간실적보고) 특별점검 실적 월별 보고

- (자치구 → 시) 매 익월 3일까지, (시 → 환경부) 매 익월 7일까지

○ (최종실적보고) 계절관리제 기간 점검실적 제출(시→환경부, ’22.4.6.까지)

□ 추진일정

구 분	2021년			2022년
	11.3주	11.4주	12월	1월	2월	3월	4월
· 점검계획 통보(시→구)
· 자치구 점검계획 제출(구→시)
· 특별점검 시행
· 이행결과 평가 등

4		행정사항

□ 서울시 및 시 유관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 매뉴얼 수립·시행(공사·공단)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철저, 적정 가동시간 유지, 물청소 확대 등

○ 고농도 지하역사(7개소) 일일점검표 제출(개별역→시) : 매주 제출(붙임6)

- (제출자) 지하역사별 공기질 관리자, (제출시기) 매주 월요일까지

○ 고농도 지하역사 비상연락망 제출(공사등→대기정책과) : ’21.11.26.(금) 까지

- 제출기관 : 서울교통공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 제출방법 : (붙임7) 서식에 작성하여 이메일(shubabing@seoul.go.kr) 제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보도자료 배포(12월 1주 예정)

□ 자치구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제출 : ’21.11.26.(금) 까지

- 시 점검 계획을 반영하여 자치구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

○ 주간 점검실적 제출 : 대기질개선 이행 보고시스템에 수시 입력

○ 월별 특별점검 실적보고 제출 : 매 익월 3일까지 공문시행(붙임3)

- ’22. 3월 점검실적 및 최종점검 결과는 ’22. 4. 6.까지 보고

붙 임 1. 자치구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상 1부.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상황점검표 1부.

3. 특별점검 실적보고 서식(별도_엑셀) 1부.

4. 대기질개선 이행보고시스템 사용방법 1부.

5. 미세먼지 PM2.5 기준 초과 고농도 지하역사(33개소) 1부.

6. 고농도 지하역사 일일점검표(서식) 1부.

7. 고농도 지하역사 비상연락망 제출 서식 1부.

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