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479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영은	김태순	이용남	11/19 유영봉

중앙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검토 보고

2021.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앙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검토 보고

거북근린공원(구 역촌근린공원) 도시생태림 조성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회신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청구건(사건번호 2021-16539)에 대한 검토 보고드림

□ 청구개요

○ 사건번호: 2021-16539

○ 사 건 명: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 정보공개청구 내용: 2003년 은평구 생태림조성사업 관련 공문 등 자료 일체 등

○ 청 구 인: 김진우(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 청 구 일: 2021. 11. 3.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1. 9. 15. 청구인에 대한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

- 도시환경림 또는 도시생태림 조성사업과 관련된 연도별 추진실적 공개

- 은평 도시생태림 조성사업과 관련된 설계심의 관련 공문 공개

□ 추진경위

○ ‘21. 3. 18.: 정보공개청구 건(제1차) 접수(청구인→ 공원조성과)

- 청구내용: 1998~2010년 도시생태림 조성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

○ ‘21. 3. 30.: 청구건에 대한 회신(공원조성과(자연생태과 협조)→ 청구인)

- 회신내용: 관련된 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보존연한 경과 등으로 폐기(정보부존재 통지)

○ ‘21. 4. 2. : 정보공개청구 건(제2차) 접수(청구인→ 자연생태과)

- 청구내용: 1998~2010년 수행한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시행 도면, 토지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 등 관련 자료

○ ‘21. 4. 14.: 청구건에 대한 회신(자연생태과→ 청구인)

- 회신내용: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추진계획(8건), 도시생태림조성사업 착공(55건), 준공보고(85건) 등 일부 공개

○ ‘21. 9. 6. : 정보공개청구 건(제3차) 접수(청구인→ 자연생태과)

- 청구내용: 2003년 은평구 생태림조성관련 대상지 선정 관련 자료 및 1995~사업종료시까지 추진실적 종합자료

○ ‘21. 9. 15.: 청구건에 대한 회신(자연생태과→ 청구인)

- 회신내용

□ 대상지 선정 자료는 우리 시에 보관된 바 없음

□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종합한 자료는 포괄적이고 별도 생산하여야 하는 자료임(정보부존재 통지)

○ ‘21. 11. 3.: 중앙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청구인→ 자연생태과)

- 청구내용: 정보공개청구(제3차) 정보부존재 회신에 대하여 부당하며, 도시환경림 또는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은평 도시생태림 조성사업과 관련된 설계심의 또는 관련된 일체의 도면, 설계심의 신청공문, 설계심의 결과 등 정보 공개

※ 서울특별시 문서 생산 기록(자치구 생산 문서)을 증명서류로 제출

□ 검토결과 및 보고자의견

○ (청구개요) 이번 회 행정심판 건은 정보공개청구(제3차)시 정보부존재 회신에 따라 청구된 것이며

- 청구인은 서울시에 제출되었을 것이라는 심증으로 은평구 생태림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관련 자료와

- 1995년~사업종료시까지 추진실적(종합·포괄적인 내용)에 대해 별도 생산이 필요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 제3차 정보공개청구 건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

○ (대응방안) 대상지선정과 관련된 부존재 정보와 포괄적이고 별도의 생산이 필요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 ‘각하’ 의견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며, 보유중인 정보에 대해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하고자 함

【정보공개법 제11조】

○ 정보부존재 처분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로 처분은 위법 · 부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례, 2000두9212】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처우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

※ 정보부존재 통지는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은 아니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가능. 다만 이번 건은 사실관계 오인으로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볼 수 있음

붙임 1. 관련법규 발췌 1부.

2. 답변서(안) 1부.

3. 정보공개청구서 3부(별첨).

4. 행정심판청구서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