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166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동훈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11/19 유연식
협 조
	환경시민협력과장			代이경혜
	생활환경과장			代박희정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대기정책과장			하동준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조직개편 등 업무여건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권자 지정 및 결재 이행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권 변동요인 발생으로 정비 필요

※ ’19.9월 이후, 사무전결권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조직개편 사항 반영 필요

	그간 주요 조직 개편사항
‣(2020.1.10. 자) 환경정책과에서 에너지-온실가스-대기질개선 정책 총괄 ‣(2020.7.30. 자) 명칭변경(대기기획관→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대기과→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시민협력과→환경시민협력과) 팀 신설(2)‧통폐합(2)‧업무이관(1) ‣(2021.1.18. 자) 팀 신설(3)‧통폐합(2)‧업무이관(4) ‣(2021.7.26. 자) 팀 신설(3)‧통폐합(2)‧업무이관(1)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3조·제14조

○ 실·본부·국·위원회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정비계획
(조직담당관-9362호, ’21.8.26.)

□ 추진방향

○ ’19.10월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추가 업무 부여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1.10.28.시행)과 사무전결권 분장사무 일치

○ 업무 신설․폐지 및 업무범위 조정에 따라 부서 내 전결권 세부 조정

□ 사무전결권 조정안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과 장	팀 장
조정 전 (’19.9)	644	4	12	148	54	381	45
	100%	0.6%	1.9%	23.0%	8.4%	59.2%	7.0%
조정 후	619	3	17	144	53	365	37
	100%	0.5%	2.7%	23.3%	8.6%	58.9%	6.0%
증 감	△25	△1	5	△4	△1	△16	△8

- 시장결재 :  ①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② 수도권매립지 조성관련 기본방침
③ 난지도매립자 사용종료 검토보고 및 추진계획 수립

○ 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과 장	팀 장
총 계	619	3	17	144	53	365	37
	100%	0.5%	2.7%	23.3%	8.6%	58.9%	6.0%
환경정책과	106	0	8	25	12	53	8
	100%	0.0%	7.5%	23.6%	11.3%	50.0%	7.5%
대기정책과	66	0	2	18	5	38	3
	100%	0.0%	3.0%	27.3%	7.6%	57.6%	4.5%
기후변화 대응과	52	0	2	16	1	32	1
	100%	0.0%	3.8%	30.8%	1.9%	61.5%	1.9%
차량공해 저감과	52	0	0	10	4	31	7
	100%	0.0%	0.0%	19.2%	7.7%	59.6%	13.5%
녹색 에너지과	87	0	3	23	3	51	7
	100%	0.0%	3.4%	26.4%	3.4%	58.6%	8.0%
자원순환과	113	3	1	20	16	71	2
	100%	2.7%	0.9%	17.7%	14.2%	62.8%	1.8%
생활환경과	65	0	1	11	6	42	5
	100%	0.0%	1.5%	16.9%	9.2%	64.6%	7.7%
환경시민 협력과	78	0	0	21	6	47	4
	100%	0.0%	0.0%	26.9%	7.7%	60.3%	5.1%

□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 전결권 신설 : 72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환경정책과 (9건)	환경정보	환경정보의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뉴딜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중요 계획 및 중요계획 변경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그린뉴딜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분과위원회 운영
	기후변화대응 관련 자치법규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기본방침
		입법예고 등 심사의뢰
		자치법규 확정방침
대기정책과 (6건)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 관련 업무 지도‧감독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연구분석 등 보고에 관한 사항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계획 수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환경연구원 석면 관련 업무 지도‧감독	석면조사 및 연구분석 등 보고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과 (23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종합계획 수립
		설계공모 및 위원회 운영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추진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종합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추진실적 평가분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종합계획 수립
		공모접수 및 대상선정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민간분야 온실가스 총량제	제도시행 종합계획 수립
		대상 및 기준선정 등 사업추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민간부문 보조금 지원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보급	판매승인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수소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수소산업 육성 사업 추진
차량공해저감과 (4건)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차 보급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차 보급 계획 수립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차 보급에 관한 사항
	전기굴착기 보급	전기굴착기 보급 계획 수립
		전기굴착기 보급에 관한 사항
녹색에너지과 (2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기본계획 수립
		가정용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 (10건)	난지도매립지 사용 종료	사용종료 검토 보고 및 추진계획 수립
		사후관리계획 수립
		매립시설 검사기관 검사 및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사항
		사용종료·폐쇄 신고, 사후관리 종료 신청 등 행정절차 사항
	전처리시설 설치 운영 계획 수립	전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
		전처리시설 설치 계획 변경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전치리시설 설치 용역 및 공사발주 계획 수립
		전처리시설 설치 용역 및 공사 발주
		전처리시설 운영방안 수립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생활환경과 (14건)	청소대책 평가	도시청결도 우수자치단체 표창
	가로청소	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지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지원
	청소차량 보급 및 지원	청소차량 보급 및 지원 계획 수립(국 ,시비)
		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청소장비관리 및 기술개발 보급	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청소차량 통계 관리
	급수전 설치 및 용수, 필터비 지원	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계획 수립
		클린도로관리시스템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승인
		사용개시수리 등 인․허가처리
환경시민협력과 (4건)	서울형 에너지혁신지구 추진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사업운영 관리

○ 전결권 상․하향조정 : 3건

구 분	부서명	조정내역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상 향	자 원 순환과	과장→ 기획관	재활용 사업 육성 지원	재활용 사업자 육성지원계획 수립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이 맡고 있어, 계획수립 결재권자를 일치시킴
	생 활 환경과	과장→ 본부장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국고보조금 신청	사무전결처리규칙 상 국고 보조금 신청 실‧본부‧국장 전결사항
하 향	생 활 환경과	본부장→ 기획관	도로청소	도로청소 계획수립	도로청소 계획은 연례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업무중요도 상 전결권 하향 조정

○ 전결권 삭제 : 96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환경정책과 (17건)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추진	장기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2단계 예정대로 2020년 종료
		중기 계획 및 중요계획 변경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계획 수립	환경시민협력과 이관 업무로 기 환경교육 단위업무와 중복
		지원단체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펀드조성 기본계획 수립	녹색에너지과 이관 업무로 기 녹색산업 육성 단위업무와 중복
		세부시행 계획 수립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세부시행 계획 수립
	녹색기술 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환경시민협력과 이관 업무로 기존 세부항목과 중복
		세부시행 계획 수립
	서울형 GT 육성 R&D 지원	기본계획 수립	서울형 GT 육성 R&D 지원사업 2020년 종료
		세부시행계획 수립
	ISO 14001 유지 관리	사후관리계획 수립	환경시민협력과 이관 업무로 사업 종료
		환경매뉴얼 수정･보완
		절차서 수정･보완
대기정책과 (10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변경 계획 수립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예산, 업무 이관
	대기환경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대기환경정보센터 운영·관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업무 이관
	직화구이 음식점 배출가스 시범저감사업 추진	직화구이 음식점 배출가스 저감사업계획 수립	환경정책과 소관 약취 저감사업과 중복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친환경콘덴싱 보일러사업 추진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녹색에너지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업무와 중복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휘발성유기 화합물 관리	휘발성유기화합물 국고보조금 관리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사업 종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위원 위촉 및 해임	녹색서울시민위원회(기후대기 분과)로 통합 운영
		회의 개최
		위원수당 등 지급
기후변화 대응과 (10건)	CDM(상쇄배출권) 사업 추진	추진계획 수립	CDM(상쇄배출권) 2015년 사업폐지 후 배출권거래제 도입
		대상사업 발굴 및 신청, CDM 등록 추진
	기후변화 적응교육 운영	기후변화 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환경시민협력과 소관 환경교육과 중복 삭제
	기후변화 홍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홍보와 중복 삭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민간부문 융자지원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과 중복
	에너지절약건물 인증명패	사업계획 수립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통합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차 없는 날 종합계획 수립	도시교통실의 사업과 유사하여 2021년 사업 폐지
		차 없는 날 세부실행계획 수립
		자치구, 시민조직위, 유관기관 협의 및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차량공해 저감과 (4건)	수소스테이션 설치 사업	수소스테이션 설치 계획	차량공해저감과 미시행 사업으로 향후 시행규칙에 반영 후 소관부서에서 추가 예정
		수소스테이션 설치 협의
		수소스테이션 설치 확충
		수소스테이션 위탁 운영
녹색 에너지과 (2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녹색산업육성 단위업무와 중복
		세부시행계획 수립
자원순환과 (6건)	소형소각로 설치 승인	소형소각로 설치승인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업무 내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세부항목으로 신설하여 추진
		소형소각로 변경승인
	소형소각로 관리	소형소각로 지도점검
		소형소각로 통계자료 보고
	리폼사업	활성화방안 계획 수립	서울새활용플라자, 재활용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으로 기추진하고 있어 중복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방침
생활환경과 (5건)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 관리	환경미화원 복무에 관한 사항	환경미화원은 각 자치구에서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어, 환경미화원 인사 복무 임금지급 등 자치구 사무임 (‘95년 지방자치 분권 이전 사항으로 미정리된 사안임)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수립
		환경미화원 임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장비관리 및 기술 개발 보급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단위업무 사항으로 일원화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신문고 운영	개별법령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운영되는 사무
환경시민 협력과 (42건)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및 범위결정	사업계획 수립 시 지급대상 및 범위 결정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사업계획 수립	2020년 사업 종료
		보조금 지급대상 및 범위결정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서울에너지복지사 운영	추진계획 수립	2019년 사업 종료
		에너지복지사 운영관리
		일자리참여자 임급지급
		성과보고회 개최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사업계획 수립	2003년 사업 종료
		운영단체 선정심사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종교계 에너지절약 협력	사업계획 수립	2014년 사업 종료
		절약사업 운영관리
	그린캠퍼스 조성	추진계획 수립	2020년 사업 종료
		그린캠퍼스 심사 및 선정
		그린캠퍼스 운영관리
	상업에너지절약 협력	추진계획 수립	2020년 사업 종료
		사업에너지절약 운영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및 범위결정	사업계획 수립(세부항목 존재)시 지급대상 및 범위 결정
	에너지살림 홍보대사 운영	추진계획 수립	2019년 사업 종료
		홍보대사 선정
		홍보대사 운영관리
	서울그린캠퍼스 대학생홍보대사 운영	추진계획 수립	2020년 사업 종료
		홍보대사 운영관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 추진	추진계획 수립	2017년 사업 종료
		실태조사 및 대상자 발굴
		유관부서 협조
		사업운영 관리
	에누리기업단 운영	운영계획 수립	2017년 사업 종료
		유관기관 협조
		기업단 운영 관리
	승용차요일제 추진	종합계획 수립	2020년 사업 종료
		자치구 지도 및 지원 평가계획 수립
		자치구 지도 및 지원 평가결과 보고
		자치구 지도 및 지원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홍보물 제작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관리운영	RFID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주요사항	2020년 사업 종료
		RFID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일반사항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전자태그 발급, 부착 등에 대한 지도점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전결권 이관 : 따로붙임

- 조직개편 및 부서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부서간 전결권 이관 반영

※ 이관시 일부 세부항목 통폐합

붙임 :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지정내역(’21.1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