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67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조성국	11/18 박순규
협조

구조 전문위 심의내용 이행결과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구조 전문위 심의내용 이행결과 검토보고

□ 검토요청 내용

안 건 명	검토요청 내용	비 고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신규)	○ 심의사항 이행의 적정 여부 - 건축부지에 대해 추가 지반조사(탄성파)의 추가(최소 3개소 이상)를 검토하기 바람(지반조사결과를 통한 구조설계 반영 확인 필요). -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을 적용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리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직포 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하고 지하수 펌핑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고 해당 공법의 특기시방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로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는 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공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건축구조설계자는 시공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1년 제13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21.9.9.) 조건부의결

□ 추진경위

○ ’21.09.09.: '21년 제13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10.27.: 구조 전문위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도봉구 건축과→건축기획과)

○ ’21.11.05.∼11.18.: 위원별 심의내용 이행결과 검토(박현수 외 4인)

□ 검토결과

위 원 명	검 토 결 과	비 고
박현수	-추후 지반조사 결과를 구조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이재홍, 김상식	-이행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함.
류현희	-추후 지반조사(최소 3개소 이상)를 실시하고 현재 설계와 지반등급이 상이할 경우는 재설계하기 바람.
이선경	-철거 전 대지외의 장소에서 추가 지반조사를 시행할 경우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철거 후 추가 지반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치계획대로 코어위치 및 주요 구조부 위치에서 시행토록 하고 대지저항 시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영구배수공법 적용시 주변 싱크홀 발생에 대한 검토를 함께 시행하기 바람.

□ 조치계획

○ 위의 검토결과를 도봉구 건축과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21년 제13차 구조 전문위 심의의결 조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