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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승계조합원 분양)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정비조례상 과소필지(30㎡이상)를 매매(A→B)할 경우 매수자의 무주택 충족여부

○ 회신 내용

- 정비사업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2010.07.15. 개정 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도시정비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기 법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