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677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代김혜영	11/10 권명희

2021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1. 11.

인권담당관

2021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1. 10. 15.(금) 10:00~12:00, 공용회의실1(8층)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위은진, 손영주, 이승한,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담당관(권명희),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 9건

❍ 의결사항 : 9건(권고 2건, 기각 5건, 조사중지 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7건(기각 5건, 조사중지 2건)

❍ 수정가결 : 2건(권고 1건, 권고→기각 1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의결사항 : 9건(권고 1건, 권고→기각 1건, 기각 5건, 조사중지 2건)
21-98	인권담당관	21신청-30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21-99	인권담당관	21신청-100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권고
21-100	인권담당관	21신청-59 21신청-84 (병합)	위탁기관 인격권 침해	기각
21-101	인권담당관	21신청-66 21신청-86 (병합)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기각
21-102	인권담당관	21신청-68 21신청-76 (병합)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1-103	인권담당관	21신청-74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21-104	인권담당관	21신청-82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21-105	인권담당관	21신청-58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지
21-106	인권담당관	21신청-7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지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