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8658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김병수	신장환	차동훈		11/18 김혜정
협 조	총무과장		代성주훈
	수질연구과장		代송만식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1.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전산정보과-10153,2021.10.20.)

○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연구기획과-8536,2021.11.12.)

○ 2022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계획

(연구기획과-8275,2021.11.3.)

○ 2022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수질연구과-6687,2021.8.2.)

2		개 요

○ 회의일시: ***************************

○ 운영방법: 메일을 통한 서면심의

※유지관리 사업의 심의 범위가 작고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안건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심의내용
1안	*********************	******	- *******
2안	************************	******	- *******

○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

※사업금액 1억 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적정 사업기간 심의 생략 가능

사전 처리	⇨	과업심의위원회(1단계)	⇨	과업심의위원회(2단계)
- 서약서 제출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전달 (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관련자료)		-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 및 제출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 위원장에게 심의자료 제출 · 종합산정서, 위원별 산정서, 심의 결과서 등 - 종합산정서에 개별 서명 및 참석자 명부 작성·제출

○ 진행순서

3		심의결과

○ 심의·의결: ********************

- **********************************

-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중 제1위원회(5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가. 구    성: 3개 위원회 구성(임기 2년)

- 제1위원회(5명): 정보통신망, 서버환경 관련 분야

- 제2위원회(6명): 공간정보 관련 분야

- 제3위원회(5명): 일반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

나. 운영시기

- SW 사업 발주 시 과업의 적정성 등 과업확정 심의

- SW 사업 수행 중 과업 변경(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시 과업변경 심의

다. 회의개최

- 회의 일정 등을 전산정보과와 협의한 후 심의안건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진행

안건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심의결과
1안	*********************	******	******************	**********
2안	************************	******	******************	**********

○ 심의결과: **************

4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수당 지급

**************

	< 서면심의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호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ㅇ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 예산과목: 상수도영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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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각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각1부.

3. 참석자명부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