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9752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재룡	권용선	11/18 윤보영
협 조

2021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의결 결과보고

2021.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의결 결과보고

시립병원에서 제출한 비급여수가 심의요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 11.16.(화)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5, 공무원 1

구 분	성 명	현 직	비고
전문가	****	******************	위원장
전문가	***	****************
전문가	***	*************
전문가	***	**************
전문가	***	****************
공무원	***	***************

○ 병원관계자

*****************************************************************************************

□ 심의안건

○ 심의안건 : 5개 병원 82건

계	신설	변경
		소계	증액	감액 등
82	28	54	54	-

※ 약제·치료재료·예방접종료는 ‘17년 심의결과(시립병원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운영비10% 이내 자체결정

2		비급여수가 심의 안건

□ 병원별 내역

병 원 명	심의 안건
	계	신설	변경
			소계	증액	감액
계	82	28	55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비급여수가 심의

□ 심의 진행

○ 회의진행**********

- 비급여수가 심의의결 관련 사항 설명 ……… 간사

- 병원별 심의안건 설명 ………………………… 해당 병원관계자(수가 담당)

- 심의건별 질의응답 …………………………… 심의위원, 해당 병원관계자

- 비급여수가 심의․결정 ……………………… 심의위원

- 비급여수가 심의 의결서 서명 ……………… 심의위원

- 심의위원회 종료 ……………………………… 위원장

□ 비급여 심의 결과

○ 82건 중 모두 원안 인정

병 원 명	심의 안건
	계	신설	변경
			소계	증액	감액
계	82	28	55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향후 계획

□ 비급여수가 심의·의결사항 통보

○ 심의·의결된 비급여 결정수가를 해당 시립병원에 통보하여 비급여수가 반영하도록 조치

○ 권고·조정 건에 대하여는 해당 시립병원 보완토록 조치

붙임	1.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5부

2. 심의의결서 및 의견서 1부

3.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4. 심의위원회(병원관계자)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