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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배서비스사업자('배'번호판) 신규허가 시 범죄경력 조회 소관기관 및 유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2571(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 또는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 관할관청은 신규 ‘배’번호판 허가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존 종사자의 경우 ********************* 업무가 위탁되어있으나, 신규 허가 시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신규 허가 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경우,****에서는 지자체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제9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취득 여부를 공문에 명시하여 조회할 경우에만 동시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오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형남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11/18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45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6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5)